中 <회사법>에 규정된 9가지 연대책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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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of business people working with laptop at meeting

법정대표인은 회사의 빚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하나요? 주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등등 문제에 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래는 <회사법>에 규정된 9가지 연대책임입니다.

1. 회사의 주주가 법정대표인 혹은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를 이용하여 회사의 채무를 회피할 경우,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 주로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을 때 주주 혹은 법정대표인의 유한 책임제도를 이용하여 회사의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2. 화폐이외의 출자방식으로 출자하였는데 그 가치가 회사정관제도에 규정된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다른 주주는 출자액이 부족한 주주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3.  1인회사가 개인의 재산이 회사의 재산과 독립되고 있음을 증명못할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출자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발기인은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발기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5. 주식회사의 어느 발기인이 화폐이외의 출자방식으로 출자하였는데 그 가치가 회사정관제도에 규정된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다른 발기인은 출자액이 부족한 발기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6. 주식회사가 설립되지 못하였을 경우 발기인은 발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7. 주식회사가 설립되지 못하였을 경우 발기인은 지분을 구매한 사람들이 납부한 금액 및 이자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8. 분립하기 전의 회사 채무는 분립한 후의 회사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9. 회사가 기타 회사에 투자를 할 경우, 특정 경우에는 투자받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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