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회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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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4일 중-한-일 정상. 중국 청두 비지니스 포럼

한국, 중국, 일본은 24일 ‘차세대 협력 비전’과 ‘3국 협력+X협력 조기자유화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 청두(靑頭)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 회담에 공동 참석하면서 이뤄졌다.

올해는 한-중-일 협력 20주년이 되는 해 이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일본, 한국은 중요한 개발 파트너로 산업 융합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대화를 통한 이견 타개를 통해 윈윈 성과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리 총리는 3국간 협력의 심화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했다.

그는 3국이 상호 신뢰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협력의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3국은 서로의 발전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보고, 역사와 미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고, 다른 나라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며, 상호 이익과 상생의 성과를 특징으로 하는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중-한-일 3국은 이런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리 총리는 덧붙였다.

리 총리는 또 3국이 전략적 고도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관계를 파악하고, 협력 방향과 핵심 분야를 명확히 하며, 실용적 협력을 심화시키고, 파트너십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리 총리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지역경제 통합에 대해 중국과 일본, 한국은 지역종합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확고한 지지자라며 2020년 RCEP 체결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3국이 FTA 협상에 속도를 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와 촉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

리 총리는 중국, 일본, 한국이 주요 혁신 국가이며 상호 보완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3국이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리 총리는 또 3국이 스포츠와 올림픽, 청소년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서 정책 교류와 실용적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이익과 행복감을 높이도록 독려했다.

리 총리는 현재의 국제 지형이 심오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 일본, 한국은 단합을 강화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며 도전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지역 및 세계 번영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후 리 총리는 네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견해를 더 상세히 설명했다.

리 총리는 첫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중국, 일본, 한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3국은 발전을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합법성을 적절히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그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당사자들의 협조를 당부 했다.

둘째, 3국은 공통적이고 포괄적이며 협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보라는 새로운 비전을 지지하고 공통의 안보이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반적인 안보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중국, 일본, 한국은 상호 존중, 공정성, 정의, 협력, 상생의 원칙을 지키고 자유무역을 보호하고 세계무역기구 개혁을 촉진하며 “분열”에 반대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넷째, 중국, 일본, 한국은 역내 협력의 조율을 강화하고 역내 협력을 동아시아와 발전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며 동아시아의 기존 협력 메커니즘을 유지 및 개선하여 역내 국가들의 요구에 더 잘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3국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 보호주의의 증가와 불확실성의 증가를 배경으로 삼국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기후 변화, 환경, 건강, 고령화 인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며 기술 혁신 협력,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인적 교류 강화, 미래 지향적 협력 기반 강화등을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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