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YTN 학생기자 칼럼오피니언

‘내 이름은 욤비’ 난민 처우 개선은 계속되어야

한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고 1994년에는 “출입국관리법” 아래에 난민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2013년 7월부터는 “난민법(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다. <내 이름은 욤비>는 한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이긴 하지만 난민법은 시행되기 한참 전인 2002년에 한국에 온 콩고난민의 ‘욤비 토나’씨의 이야기를 그린 책이다. ‘욤비 토나’씨는 한국의 난민 제도의 문제점과 한국인들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 등 그가 마주했던 차가운 현실을 세세하게 담았다. 출간 인터뷰에서 편집자가 ‘욤비 토나’씨에게 내년(출판일 기준)에 시행될 난민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질문했을 때, 그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난민 문제가 난민법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 법을 뒷받침할 다른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부원들에게도 거의 없는 난민에 대한 인식, 부족한 심사인력, 인종차별 등을 해결할 장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의 지적은 딱 맞아떨어졌다. 작년 제주 예멘난민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는 여전히 난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내 이름은 욤비>가 출판되었던 당시나 지금이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국제수준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밝힌 난민 인정률은 2018년 3.7%로 제주 예멘 난민을 포함해 작년 난민심사를 받은 3879명 중 144명만이 난민인정을 받은 것이다. 반면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은 29.8%, OECD 평균은 24.8%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 514명까지 포함한 난민보호율도 17%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난민심사 절차의 부실함은 유엔난민 기구와 국내외 난민인권단체들이 꾸준히 지적하는 문제이다.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난민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준이나 난민법, 난민에 관한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통역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난민심사 과정에서 난민들의 진술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삭제되거나 왜곡되는 경우도 많다. 이야기의 주인공 ‘욤비 토나’씨도 통역인의 과실로 진술이 잘못 기록되는 피해를 받았다. 이로 인해 난민 인정 신청이 불허되고 이의 신청마저 기각된 상황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6년만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올해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6월 18일, 난민인권센터가 개최한 피해자 증언대회에 대해 법무부는 통역 왜곡으로 일부 신청자가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처럼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27년이 흘렀고 기존 문제점을 보완한 난민법이 시행된 지는 6년이 다 돼가지만, 본국에서 박해, 생명의 위협을 피해 인간다운 삶을 찾아온 난민들에게 한국은 아직 안전하고 행복한 ‘인권국가’가 아니다. 난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취지에 맞게 난민 보호와 난민 심사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법 개정과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욤비 토나’씨의 간절한 바람처럼 ‘사람으로서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사회’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김 채윤

소주 연합타임즈 학생기자, 소주한국학교 김 채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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