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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사부 : 출퇴근 도중에 넘어져 다쳤을 경우 산재로 취급해야 하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출퇴근 도중에 길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면 이건 산재로 인정될까요?

출퇴근도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로 인정될려면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시간요소 즉 출퇴근 도중

2. 상해원인은 교통사고

3. 교통사고가 발생한 주요원인이 본인에게 있지 않을 경우

동시에 위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출퇴근 도중에 입은 상해를 산재로 인정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도중에 길이 미끄러운 원인으로 넘어졌을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을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나요?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것이 그분의 주요업무라면 근무시간내에 근무장소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취급할수 있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을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마찬가지고 외부 회의에 참석할 때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문 금단

북경시 경사(청도) 변호사 사무소 변호사 / 재청도한국인(상)회 법률자문위원 / 주요 업무 : 국제민상사소송, 국제상사중재, 국제형사변호, 외자기업법률사무처리, 계약서의 작성 및 심사(중국어본 및 한국어본), 상표/특허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 위챗 158655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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