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변의 중국 생활법률오피니언

中 직원이 아프다고 허위‘병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법에 의하면 직원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허위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장기 ‘병가’를 신청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회사내부의 규정제도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 병가 신청절차 혹은 갑자기 아플 경우 나중에 병가를 신청하는 절차 그리고 허위 ‘병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징계처분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셔야 합니다.

2. 질병내용과 관련된 진단서, 검사기록, 의사님의 제의, 비용을 지급한 증빙서류등을 모두 제출하게 하셔야 됩니다.

3. 직원더러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게 합니다.

4. 직원이 ‘병가’기간의 동향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보면 어떤 직원을 ‘병가’기간에 사업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신 직원이 있었습니다.

문 금단

북경시 경사(청도) 변호사 사무소 변호사 / 재청도한국인(상)회 법률자문위원 / 주요 업무 : 국제민상사소송, 국제상사중재, 국제형사변호, 외자기업법률사무처리, 계약서의 작성 및 심사(중국어본 및 한국어본), 상표/특허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 위챗 158655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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